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,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 오후,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가운데이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발표될 거란 가능성도 나옵니다. 정국 상황, 두 분과 짚어봅니다.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,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
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선고기일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후에 박성재 장관 변론기일 진행할 텐데 선고기일 오늘 발표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
[최진]
일단 3월에 폭설이 내리는 것을 보니까 헌재의 움직임도 완전히 눈보라처럼 알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오늘 일부 여론에서 선고기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과거에 노무현,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금요일에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
그런데 다음 주에 하게 되면 3월 21일이 금요일이거든요.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그다음 주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 날짜 전에 할지 후에 할지 이런 부분도 한번 헌재에서 고려하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그래도 3월 안에는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봅니다.
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일도 고려를 할까요?
[조청래]
제가 볼 때 탄핵심판하고 직접 연관시켜서 고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. 그것보다는 평의의 과정에 난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려면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.
만약에 나온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쪽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헌재가 발표하기 전이라도 얘기가 흘러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번 주 되겠나 싶네요, 저는. 그러니까 4월 18일 이전에는 끝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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